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계와 학계에서 상법 개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대신,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온 기업가정신을 막으면 안 된다"며, 다양한 구조조정 이슈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주 보호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물적 분할 및 합병 등과 관련해 일반 주주에게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특히 합병가액 산정 방식 개선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