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놀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24년 12월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부권 행사 배경 내란 특검법 목적: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 최 권한대행의 입장: 이 법안은 정부에 대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함. 김건희 여사 특검법 목적: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15가지 의혹,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선거 개입 등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 최 권한대행의 입장: 법안이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고, 과도한 수사 권한 부여가 공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

정부가 오는 19일 또는 2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총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며, 주로 농업 관련 법안과 국회 운영 관련 법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주요 법안 및 논란 농업 4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이들 법안은 농민 보호와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과 정책 실효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야당은 국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여야 간 협력과 정책 실행에 장애가 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여 국회 문턱을 세 차례 넘었으나, 정부는 여전히 이 법안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 법안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야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번 특검법안은 원래 14개였던 수사 대상을 3개로 축소하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안이 검찰과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야당 단독 특검 추천 대신 제3자가 추천하는 방안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김건희 특검 처리를 위해 모든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이미 드러난 불법 의혹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독소조항' 비판을 반박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안을 요청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도이치모..

국민의힘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정면 대응 대신 불참을 선택한 것입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일정이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잡혔다고 비판하며, 이들 법안이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쟁용으로 강행 처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법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민생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이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정부 여당 공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민주당의 의도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