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놀자

올해 상반기 법인세 수입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인세 진도율은 한 해 동안 걷힐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 수입 중 얼마나 이미 걷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2024년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이 39.5%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77조 7천억 원의 목표치 중 30조 7천억 원만이 상반기에 걷혔음을 의미합니다.통상적으로 법인세의 60%가량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걷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40%가 수입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상반기 수입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약 20%p 낮은 수치를 보이며, 관련 통계가 확인되는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기록한 44.5%보다도 더 낮은 수치입니다.1. 세수 부족의 원인과 전망반도체 ..

지난해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수입이 감소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나타난 수치로 이목을 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3.0%)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침체 장기화 등으로 23조2000억원 줄었다. 또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7조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원)가 모두 줄어든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늘어난 것이다. 이에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