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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

최 상목 부총리 "경제, 최대한 안정적 관리 최선…이후 사퇴". 기재위 전체회의 출석…"계엄 강하게 반대". 재정역할 강화필요…소상공인 추가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 뒤 직을 내려놓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발동과 관련한 논란 속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당시 계엄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주요 내용 비상계엄 관련 입장 계엄 발동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쪽지를 실무자에게서 전달받았으며, 내용은 "계엄 관련 예비비 재정자금 확보"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발동에 사전적으로 알지 못했으며, 발동 당시 강력히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생 경제 대응 현재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추가 ..

정치 2024.12.17

종부세 개편… 정부, 다주택자 중과부터 손질

징벌적 과세 정상화 최우선 추진 3주택자 이상 적용세율 하향검토 야권은 '1주택자 면제' 힘실을듯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인하를 정책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에서 '종부세 개편론'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 등보다는 다주택자의 징벌적 과세를 우선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와 동시에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

정치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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