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정부, 다주택자 중과부터 손질

징벌적 과세 정상화 최우선 추진
3주택자 이상 적용세율 하향검토
야권은 '1주택자 면제' 힘실을듯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인하를 정책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에서 '종부세 개편론'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 등보다는 다주택자의 징벌적 과세를 우선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와 동시에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원 2.0%, 25억~50억원 3.0%, 50억~94억원 4.0%, 94억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은 1.3%, 1.5%, 2.0%, 2.7%여서 2배가량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부재정은 윤석열정부 들어서 적자폭이 커졌다

법인세감면. 종부세감면. 주식양도세기준상향으로 감면효과와 비슷하다

부자들의 세금을 계속 가면 해주고 잇다

정부의 적자는 커지고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는 증가해서 지난해 최대로 납부햇다

근로자는 봉이다

부자들은 봉황이다

강남정부인가

강남부자들만을 위한 정부가 되어 가는것 같다

국가재정은 파탄낫다

그래서 각종예산이 감축하고 잇는것이다

대통령실예산만 증가하는것 같기도 하다

 

부자감세로 국가가 부도날것 같은 착각이 생길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