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기획부 추진

저출생대응기획부 - 흩어진 출산·육아 정책 통합.. 인구정책 기획·주거·복지 총괄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소멸론까지 제기된 인구위기 해법으로 '저출생대응기획부'신설을 제시했다.

현재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지만 정책조정기능이 약하다.

예산권 등도 없는 위원회 조직이다. 이를 통해선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60명대까지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정부 조직을 대폭 개편해 저출산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 정책조정, 주거, 복지까지 총괄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초대 부총리 겸 장관으로는 주형환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거론된다.

 

 

저출산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저출산 대책을 대부분 페지했는데 이번에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신설부서가 일을 잘해서 저출산 문제를  실효성있게 해결 하면 좋겠다

윤석열정부 2년동안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고 출생율은 더 감소 했다

역대정부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나오면 좋겟다

자금지원이든 그외 복지정책이든 특별한 많은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 되면 좋겠다

기대 해도 되는지 의심스럽지만 일단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