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5500여명 신고…1인당 13억 양도차익

기재위 양경숙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상위 0.1% 건당 평균 2212억 양도차익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이 5504명
평균 양도차익은 13억1900만원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22년 주식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이었다.

주식양도세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대주주 기준은 지난해 말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됐다. 
이들이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역시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
 

양도세 신고한자 5504명
주식 취득금액 총 2조5745억원
2022년 주식 매도금액 총 9조9434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13억1900만원이었다.
 
 

다만 전년 대비 양도차익과 신고인원 모두 줄었다. 
2021년 양도차익은 9조1689억원, 
양도세 신고한자는 7045명이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으로 평균 3억1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4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2020년 24.7%에서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원이었다.
 
 
윤석열정부는 부자들 세금감면에 앞장서고 있더
양도세대상자가 7045명에서 5504명으로 감소 했다
소득있는곳에 세금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
부자들 세금을 면세해주면 국세수입 줄어 재정적자가 날수 있다
아니면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
최근 윤석열정부의 내수시장 침체는 부동산 PF 부실문제가 심각한 원인도 있지만
정부가 재정지출을 축소해서 정부가 내수경기부양을 포기한 영향이 더 큰것 같다
부자 세금감면 그리고 재정수입 감소 그결과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지출감소로 내수시장이 불황으로 이어진것 같다
요즘 해외수출이 살아난다
특히 중국 수출이 살아나서 2024년도 경제성장률이 2.5%전후로 상향하고 있다
수출회복에 내수시장이 조금 살아나서 그런 결과이다
관건은 지속될지 여부이다
수출은 중국 경기회보에 따른 결과인것 같다. 중국과 관계개선이 조금 더 이루어질지 관심이다
내수시장은 정부의 부양책이 나오고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벗어나면 내수시장이 조금더 활성화 될것으로 보인다
일단 지켜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