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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전세특별법 통과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재석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 범야권 소속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으며,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매입하는 형식으로 피해액을 우선변제한 후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정부 와 국민의 힘은 이번에도 전혀 책임일지지도 않고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
무능력하다
윤석열대통령은 사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당을 해산해야 한다
전혀 일을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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