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나라살림 74조 적자...'세수펑크' 작년보다 22조↑

5월까지 나라살림 74조 적자...'세수펑크' 작년보다 22조↑

법인세 5월까지 전년비 15.3조↓
국가채무 1146조8000억 '역대최고'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 수입은 258조2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였다.
수입 전체를 놓고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1조6000억원 높은 수치지만 국세 수입 부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증가분은 기금수입이 9조7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고, 국세 수입은 오히려 9조1000억원 줄었다.

 

 

약 56조원의 '세수펑크'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1조6000억원 가량 수입이 늘었음에도 적자 폭은 오히려 늘어났다.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0조원을 돌파했고 국세 수입만 놓고 보면 오히려 9조1000억원 세수가 뒤쳐진 상태다.

 

 

국세 수입을 끌어내린 것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다. 5월까지 누계로 법인세 수입은 28조 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급감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은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전년 대비 45.0%, 코스닥 상장사는 39.8% 감소했다.

 

5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 집행 등 영향으로 23조원 증가한 310조4000억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7.3%로 집계됐다. 

경기 활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상반기 지출 비중을 크게 늘린 영향이다. 

정부의 신속 집행 예산(252조9000억 원) 중 5월까지 이미 과반인 56.1%를 집행하며 전년 동월 대비 1.7%p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는 52조2000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원 적자였다. 

직전월(64조6000억원)보다 9800억원, 전년대비로는 21조9000억원의 적자를 늘렸다.

국가채무 역시 1146조8000억원으로 5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예산상 계획된 국가채무 규모는 1163조원으로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 이미 예상 채무 수준 대부분을 끌어다 쓴 셈이다.

 

 

 

국가재정적자

1. 부자감세( 종부세감면, 주식 양도세 감면,  부동산 양도세 감면)

2. 대기업(재벌) 세금지원 확대

2. 내수경기부진으로 세수감소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자는 노동자로 근로소득세 납부금액 최고치

반면에 복지예산은 축소하고 노동자는 탄압의 대상이 됨

 

 

부의 대부분은 부자들이 독차지

노동자들은 투자기회를 상실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 되는 국면의 가속화

 

 

윤석열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부자들이 더 많은 부를 형성하기 좋은 정책으로 만듬

각종규제완화 및 세금지원으로 대기업들의 부는 급증할듯

부자들의 부는 급증하고

자금및 투자여력이 적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각자도생으로 삶이 경각에 놓여 있음

 

 

 

최상목 부총리

증세통한 세수확보 불안정...재정지출 관리가 우선. 증세통한 해법 반대 입장 재확인

 

최부총리는 국가재정이 적자인데 부자들에게 세수 확충은 안하고 세금감면을 지속하겠다

반면에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지예산등 재정지출을 줄이겠다. 내수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현재 내수시장이 불황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로 판단된다

결론은 윤석열정부는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정책은 OK,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은 NO. 노동자을 위한 정책은 화물연대 등 탄압으로, 최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활비 압박으로 노예처럼 부려먹을 생각인것 같다

그러면 세상은 더 각박 해질것 같다

각자도생의 정글이 될것 같다

삭막하다

 

나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고 그 세금을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투자하면 내수시장도 살고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덜 심화될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함께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그래야 국가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