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MBC 민영화 적임자인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패소,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며 총 6억 2004만원의 급여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패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20년 대구 지역 사무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후보자가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창틀을 훼손한 후, 보증금 반환만 요구하다가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사건 개요

• 임대차계약 및 손상:
  • 이진숙 후보자는 2019년 자유한국당(현재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0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구 동구의 한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현수막을 걸 때 알루미늄 창틀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으나, 이 후보자는 창틀에 구멍을 내어 나사못을 박았습니다. 이후, 손상된 알루미늄 창틀을 교체하지 않고 실리콘으로 마감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
  • 계약 종료 후, 이 후보자는 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 A씨는 창틀의 손상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A씨의 반소를 방어했습니다.

법원 판결

• 조정 결정:
  • 2021년 1월 20일, 대구지법 민사2단독은 이 후보자에게 건물 손상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후보자는 손상된 알루미늄 창틀을 교체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A씨가 보관하고 있던 보증금으로 일부 상계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 비용 부담:
  • 이 후보자는 손상된 창틀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 약 2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보증금으로 대체된 차액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논란과 비판

• 이정헌 의원의 비판:
  • 이정헌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이 후보자는 임차한 건물의 시설에 손상을 입히고 적반하장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출마한 사람이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협박하고 소송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비겁한 모습”이라며,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이진숙 후보자는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후, 보증금 반환만을 요구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으며, 법원 판결에 따라 손상된 건물의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급여는 꾸준히 받았으나 회사의 경영 실적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급여 내역:
   • 이진숙 후보자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며 총 6억 2004만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 연도별 급여:
     • 2015년 (3~12월): 1억 7422만원
     • 2016년: 2억 2977만원 (상여 포함)
     • 2017년: 2억 1033만원
     • 2018년 1월 (1~9일): 570만원
2. 경영 실적 악화:
   • 이 후보자 재직 기간 동안 대전MBC의 영업이익은 90% 감소하여 21억 4701만원이 줄었습니다.
   • 총 매출액은 51억 2628만원 감소하여 18.9% 줄어들었으며, 광고 매출액은 65억 1471만원 줄어 30% 감소했습니다.
   • 당기 순이익은 17억 7062만원 감소하여 68.9% 줄었습니다.
3. 이정헌 의원의 비판:
   • 이 의원은 "이 후보자의 사장 부임 이후 대전MBC의 경영 실적이 크게 악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큰 변동이 없었다"며, 이는 경영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석과 영향

이진숙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할 때 받은 급여와 회사의 경영 실적 간의 큰 차이는 그녀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으며, 그녀의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동영 "이진숙, 광고 따느라 법카 썼다? 3년간 광고 0건, 협찬 2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협찬·광고 유치 목적"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실제 영업 실적은 저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임 3년간 광고 유치 실적이 전무하고 협찬은 단 두 건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에서 주로 만난 사람들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었으며, 이들을 상대로 청탁과 로비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휴일 시나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자주 사용한 점을 들어 사적 이용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정헌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보리밥집과 카페에서 소액 결제를 자주 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장소에서 광고주와 만나 영업을 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인카드 사용이 모두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성탄절과 추석 연휴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개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주 다닌 제과점과 카페 등에서의 개인카드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측은 개인 카드 사용이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청문회를 주재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거짓 해명을 할 경우 청문위원들을 중상모략하는 것이라며, 사실임을 증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청문회 이후 대전MBC를 찾아가 법인카드 내역 등을 살피며 현장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MBC에서 보도본부장 및 대전MBC 사장을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민영화 관련 주장은 이진숙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MBC와의 관계에 대해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MBC 민영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경력과 전문성

이진숙 후보자는 MBC에서 중요한 보직을 역임하며 경영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대전MBC 사장 시절 영업 실적을 높인 경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경력은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영 능력과 실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이진숙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을 일축하고 임명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영화 추진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신뢰 회복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의지와 능력이 중요합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의 방송 정책과 규제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위원장이 민영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MBC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4. 정책적 환경과 지원

MBC 민영화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치적 환경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민영화를 추진하더라도, 이는 정부와 국회, MBC 내부의 협력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입니다.

5.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검토 등을 언급하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민영화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

이진숙 후보자는 MBC에서의 경력과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화는 복잡한 과정으로, 그녀의 개인적 의지와 능력 외에도 정책적 환경, 정치적 지원,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신뢰 회복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진숙 후보자가 MBC 민영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는 그녀의 임명 후 실제 활동과 정책 추진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포인트 적립 내역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빵집 포인트 적립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 후보자를 다시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전문화방송(MBC) 사장 시절 성심당과 같은 빵집에서 법인카드를 여러 차례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의혹을 받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적립 내역이 중요한 이유는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과방위는 다음달 2일 이 후보자를 다시 불러 의혹을 검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