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한수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보다 60% 저렴한 가격 입찰, 사업성 확보 중요. 지적재산권(IP) 소송 큰 문제. 정치적 리스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팀코리아'가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한국 원전 산업에 큰 성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성과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주요 사항 요약:

1. IP 소송: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IP) 소송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로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심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이 각하되었지만,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라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2. 사업성 확보: 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저가 수주 우려가 있습니다. 한수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보다 60%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국제 정세와 정치적 리스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원전 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 과제:

1. IP 소송 해결: 웨스팅하우스와의 IP 소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한국형 원자로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IP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않으면 체코와의 본계약 및 향후 원전 수출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성 확보: 체코와의 본계약에서 모든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원전 사업은 장기 프로젝트이므로, 금융지원, 금리 변화 등 대외 변수를 신중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웨스팅하우스와의 IP 협상에서 일정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경우,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정부 지원 및 협력: 한국 정부 차원에서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미 원전 동맹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망 및 결론:

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K원전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IP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성을 확보하며, 국제 정세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이러한 과제를 해결한다면, K원전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입니다.

 

 

 

 

 

 

 

 

 

 

 

 

체코와 원전 수출 협상 개시

사태 개요

• 협상 시작: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4일(현지시간) 체코 현지에서 24조원 규모의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2기 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체코 정부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일주일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 목표: 양측은 2025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2029년 착공을 시작하여 2038년부터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상 진행 상황

• 협상 전담반: 한수원은 6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팀코리아’ 협상전담반(TF)을 구성하였으며, 체코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측과 협상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정부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파견한 특사단은 체코 총리 및 산업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정부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 핫라인을 개설하여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협상 관련 주요 사항

• 계약 조건: 양측은 계약금 산정, 자금 조달 방안 등 세부 조건을 조율해야 하며, 최종 계약 체결 이후에는 프로젝트 착수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 체코의 향후 계획: 체코는 5년 내 추가로 원전 2기의 건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 계획이 확정되면 한수원과 우선 협상하게 됩니다.

정부 및 업계의 대응

• 산업부 회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5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열고, 유망 수출국과의 협의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유럽 국가들에 대한 집중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법률 제정 추진: 정부는 원전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 중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 수출 전략: 정부는 체코와의 협상 외에도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와의 원전 건설 협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아프리카 신흥국과의 교섭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 산업 로드맵: 원전 기자재 수출과 함께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하여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한국 원전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한-체코 산업 장관 핫라인 구축 및 윤석열 대통령 9월 체코 방문 계획 발표

1. 주요 내용

• 산업 장관 핫라인: 한국과 체코는 산업부 장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원전 협력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교육,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9월에 체코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방문은 양국 관계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체코 원전 프로젝트

• 원전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 2기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체코 측은 한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우수한 입찰서와 탄탄한 산업 기반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신뢰의 중요성: 체코 측은 이번 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한수원의 공사 기간 준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의 의미

• 방문 합의: 윤석열 대통령과 체코 총리 페트로 피알라 간의 통화에서 9월 체코 방문이 합의되었습니다. 이 방문은 양국 관계의 강화와 원전 협력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합니다.
• 후속 조치: 윤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체코와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향후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준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 향후 계획

• 협력 강화: 양국은 원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연구개발, 교육, 혁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실무 협의체 운영: 산업부 장관 간 핫라인과 국장급 실무 협의체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