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의 자금으로 비상장 주식 매매 시세차익 63배 이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의 자금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후 다시 아버지에게 되팔아 큰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2017년에 600만 원에 매입한 주식을 올해 5월 아버지에게 3억 8,549만 원에 매도하여 약 63배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이익은 주식의 시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이 후보자 측은 밝혔습니다.

주식 매입 당시 조 씨는 아버지의 추천으로 1,200만 원을 투자했으며, 이 중 400만 원은 자신이, 8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아 구매했습니다. 시세차익을 실현하며 발생한 양도소득세 7,800만 원도 아버지의 도움으로 납부했습니다. 조 씨는 아버지의 자금으로 매입한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큰 이익을 얻었지만, 이에 따른 세금 역시 아버지가 부담하여 실제 이익은 더 컸습니다.

주요 논란 및 지적 사항:

1. 시세차익과 세금:
   • 조 씨는 아버지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시세차익을 거뒀습니다.
   •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도 아버지가 대신 납부해 주었습니다.
   • 이러한 행태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서민들에게는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 자금 출처와 설명:
   • 조 씨는 2022년 재개발 구역의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면서 아버지에게 2억 200만 원을 빌렸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A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양도했습니다.
   • 초기에는 양도소득이 2억 200만 원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3억 8천만 원대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 이 후보자 측은 이를 일부러 축소한 것이 아니며, 오해가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3. 추가적인 사례:
   • 조 씨는 2006년에 아버지의 돈으로 B사 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2022년에 약 13배의 시세차익을 실현했습니다.
   • B사는 조 씨의 아버지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였으며, 당시 경영권 분쟁 중이었습니다.

정치적 반응 및 청문회 전망:

허영 의원은 이와 같은 행태가 상류층에게는 일상적일 수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괴리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위 공직자 후보자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도덕적 기준에서도 흠결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숙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7월 25일에 열릴 예정이며,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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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숙연 후보 판결 파기환송 결정

1. 사건 개요

• 사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
• 주장: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주장
• 소송 시작: 2016년
• 원심 판결: 서울고법 민사1부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승소, 민사15부는 일부 패소 판결

2. 대법원 판결

• 판결 내용: 대법원 1부는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속했던 서울고법 민사15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판결 이유: 현대차에서 직접 지휘·명령을 받고 공동 작업을 수행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현대차의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내용: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으며,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3.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 청문회 발언: 이숙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과거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며, 법치주의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향후 계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4. 사건의 영향

• 법적 의미: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파견 문제를 둘러싼 법적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절차: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돌아가게 되며, 다시 심리하여 새로운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정치적 반응

• 이숙연 후보자의 입장: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판결에 대해 비판을 받아들여 부족한 점을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후보자의 법적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