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차관대화: 한중 관계 개선의 신호

7년만에 한중 차관대화: 한중 관계 개선의 신호

배경 및 주요 내용

2024년 7월 24일, 한국과 중국의 외교 차관이 서울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참석한 이번 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2년 7개월 만에 이루어졌으며, 대면 회담은 7년 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 만남은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

1. 양자 관계 개선 및 협력 방안:
   •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별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2. 한반도 문제 및 북한 도발:
   •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에 대해 한국 측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착 및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탈북민의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3. 지역 및 국제 정세:
   • 북러 군사협력,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등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하며, 불법적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의 움직임

1. 정상회담 이후 관계 개선:
   • 2024년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한중 관계는 개선되는 분위기입니다. 양국은 외교 및 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시장과 충칭시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 제주도와 중국 산둥성, 충청남도와 중국 쓰촨성 등 지방정부 간 민관 교류 협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한중일 3개국 감사 당국이 서울에서 실무협력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결론

이번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양국 간의 관계 개선과 협력을 위한 중요한 만남으로 평가됩니다. 한반도 문제와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관계가 기대됩니다.

 

 

 

 

 

 

 

 

 

 

 

 

한국·중국 외교차관 전략대화: 푸틴-김정은 밀착 등 주요 논의

한국과 중국의 외교차관이 전략대화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화는 2021년 12월 이후 약 2년 7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차관급 소통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대화의 주요 의제:
   • 러북 군사협력: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양자관계 및 한반도 문제: 양측은 양자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 경제협력: 공급망 안정적 관리 및 경제협력 강화를 논의하며, 한국 기업의 투자환경 보장 및 애로사항 해소에 중국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2. 러북 밀착과 군사협력:
   •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지난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타방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한국 정부는 중국 측에 러북 밀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3. 탈북민 문제:
   • 한국 측은 탈북민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지로 갈 수 있도록 중국의 관심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4. 한중 관계 개선:
   • 최근 한중 관계는 다소 소원했던 시기를 지나 다시 복원되고 있습니다.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경제협력과 양국 고위급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양자회담을 열고, 경제협력 확대와 '한중투자협력위원회' 재개 등을 협의했습니다.

결론

이번 전략대화는 한국과 중국이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과 경제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향후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