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일본 최저임금 4.98%인상 결정, 시간당 1054엔. 역대 최고 인상에도 3년째 한국보다 낮아

산에서놀자 2024. 7. 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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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일본 정부의 결정:

  • 일본 정부는 2024회계연도 최저임금을 50엔(약 450원) 인상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시간당 1054엔(약 9479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1004엔보다 50엔 인상된 금액입니다.

한국과의 비교:

  • 한국은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정했습니다. 일본의 인상 후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약 550원 적습니다.

배경과 이유:

  • 고물가로 인한 생활고가 커짐에 따라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 실질임금은 지난 5월까지 2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봄 임금 협상을 통한 평균 임금 인상률은 5.1%로, 이는 1991년 이래로 최고치입니다.

사측의 입장:

  • 영세·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향후 전망

최저임금 적용:

  • 일본의 47개 도도부현 지방의회는 다음 달 노사 논의를 거쳐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오는 10월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입니다.

장기 목표:

  • 일본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500엔(약 1만3491원)대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물가로 인한 생활고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노동계의 요구가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지만, 일본은 지속적인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본 경제와 노동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정책의 실패로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는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엔화가 160엔대에서 155엔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최저임금 인상 결정

최저임금 인상:

  •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024년 10월부터 적용될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시간당 1054엔(약 94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50엔(449원)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률은 5.0%입니다.

비교 및 배경:

  • 한국의 2025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일본보다 약 570원 더 높습니다.
  • 이번 인상 결정은 물가 상승과 봄철 임금 투쟁(춘투)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일본은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을 43엔(4.5%) 인상하여 사상 처음으로 1000엔대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계획:

  • 일본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최저임금을 1500엔(약 1만 349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차이 및 적용

지역별 적용:

  • 일본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다르며, 도도부현(광역 지방자치단체) 심의회에서 중앙심의회가 제시한 목표치에 따라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 대부분의 지역은 중앙심의회의 결정을 따릅니다.

결론

일본의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물가 상승과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 정부는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노동 시장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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