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구 감소와 외국인 노동력 의존

일본의 인구 감소와 외국인 노동력 의존

주요 현황:

• 일본인 인구: 1억 2,156만명 (전년 대비 86만명 감소)
  • 15년 연속 감소, 감소 폭은 조사 시작 이후 최대
• 외국인 인구: 332만명 (전년 대비 33만명 증가)
  • 처음으로 300만명 돌파, 역대 최대 증가 폭 기록

생산가능인구 (15~64세):

• 비율: 전체 인구의 59.71% (전년 대비 거의 변동 없음)
  • 일본인 감소: 52만명
  • 외국인 증가: 29만명

지역별 인구 변화:

• 인구 증가 지역: 도쿄, 지바, 오키나와
  • 도쿄는 유일하게 일본인 인구도 증가
• 외국인 증가 지역: 모든 지자체에서 증가
  • 도쿄, 오사카, 아이치현 등에서 외국인 비율 높아짐

외국인 노동력 증가 이유:

• 일본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로 외국인 노동력 의존 증가
• 외국인 유학생과 기능 실습생 등 젊은 층이 많아 노동력의 주축

일본 정부의 대응:

• 기능실습법 개정: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기능직 취업 장려
  • 기존 기능 실습 제도에서 ‘육성 취로’ 제도로 변경
  • 기존의 이직 불가 조항 폐지, 업종에 따라 1~2년 일한 뒤 이직 가능
  • 3년간 일한 뒤 기능 시험과 일본어 테스트 통과 시 ‘특정 기능 1호’ 자격 부여
  • 특정 기능 2호 자격 시 가족과 함께 거주 및 영주권 신청 가능
• 특정 기능 근로자:
  • 현재 약 20만명, 최대 80만명까지 확대 계획

결론: 일본은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외국인 노동력 증가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와 사회가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인구 감소와 외국인 증가 현황

주요 내용:

• 일본 인구 감소: 2023년에 86만명 줄어들어 역대 최대 감소폭 기록
  • 현재 인구: 1억 2,156만명 (전년 대비 86만명 감소)
  • 15년 연속 인구 감소
  • 사망자: 157만9천명 (역대 최고)
  • 출생자: 72만9천명 (역대 최저)
  • 합계출산율: 1.20명 (1947년 이후 최저치)
• 외국인 증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처음으로 300만명 돌파
  • 외국인 수: 332만3천명 (전년 대비 32만9천명 증가, 11% 증가)
  • 외국인 증가 폭: 역대 최대

지역별 인구 변화:

• 인구 증가 지역: 수도권 도쿄도, 지바현, 오키나와현 3곳
  • 일본인 인구 증가 지역: 도쿄도 1곳

원인과 분석:

• 일본 인구 감소:
  •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심각
  •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크게 초과
  •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아 자연 증가가 어려운 상황
• 외국인 증가:
  •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 증가
  • 외국인의 주요 증가 원인은 유학생, 기능실습생 등 젊은 층의 유입
  • 외국인 증가로 생산가능인구 비율 유지

정부 대응:

• 외국인 노동력 유입 촉진:
  • 기능실습법 개정: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기능직 취업 장려
  • 새로운 '육성 취로' 제도 도입: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적으로 일할 기회 제공
  • 이직 가능성 확대: 기능 실습 후 다른 업종으로 이직 가능
  • 특정 기능 1호 및 2호 자격: 장기 거주 및 가족 동반, 영주권 신청 가능

결론: 일본은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입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일본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