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부자감세 논란과 세수감소 예측

2024년 세법개정안: 부자감세 논란과 세수감소 예측

핵심 내용 및 배경:

• 감세 정책의 중심: 202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감세, 특히 상속세와 소득세의 세율 조정 및 과세표준 확대 등 자산과세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세수감소 추산의 차이:
  • 기획재정부(기재부) 추산: 향후 5년간 4조3515억원의 세수감소 (순액법 기준)
  • 국회 예산정책처 및 참여연대 추산: 향후 5년간 18조4000억원의 세수감소 (누적법 기준)

주요 감세 항목:

1. 상속세 조정:
   •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 과세표준 구간 확대: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
   • 자녀 공제 금액 확대: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
2. 소득세 및 법인세 조정:
   •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부 구간 세율 조정 및 공제 확대

세수 증가 항목:

• 부가가치세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율을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해 1.3%에서 0.65%로 하향 조정해 세수 증대 예상

기재부와 참여연대의 견해 차이:

• 기재부의 입장: 경제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 민생안정 지원을 목표로 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향후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감세가 필요하다는 논리.
• 참여연대의 입장: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로 이어져 재정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세수감소 규모가 기재부 추산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

논란의 주요 쟁점:

1. 세수감소 추산의 방법론:
   • 순액법: 특정 연도 대비 다음 연도의 세수변화만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기재부가 사용.
   • 누적법: 특정 연도 대비 이후 연도의 세수변화를 누적하여 집계하는 방법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와 참여연대가 사용.
2. 경제활력 대 재정건전성:
   • 기재부는 감세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면 결국 세수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
   • 반면, 참여연대는 감세가 재정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

정부의 대응 및 계획:

• 비과세 정비 및 조세감면 축소: 기재부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일몰 제도 정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7건의 일몰 제도 종료 추진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계획.

결론

2024년 세법개정안은 감세를 중심으로 한 경제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세수감소에 대한 추산이 기재부와 참여연대 사이에서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는 감세 정책의 실제 효과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 세법개정안: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및 주요 내용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 자녀공제금액: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 현행 자녀공제: 기존에는 자녀가 있을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을 받거나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았습니다.
  • 변경 후 자녀공제: 자녀가 1명이면 총 7억원(기초공제 2억+자녀공제 5억원), 자녀가 2명이면 총 12억원(기초공제 2억+자녀공제 10억원)을 공제받습니다.
• 상속세 최고 세율: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과세표준 구간 하위 세율도 10%가 적용되는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합니다.

기업발전특구 및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한 기업은 가업 영위 기간과 상관없이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밸류업이나 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2배로 확대됩니다.
  • 기회발전특구: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주주 보유 주식: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를 폐지합니다.

기타 세법 개정 내용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중소기업 세제 혜택: 중소기업 졸업 후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 종부세 개편 제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 개편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집값 상승 우려로 인해 종부세 완화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었습니다.
  • 추가 논의 가능성: 국회에서 종부세 개편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자녀 가구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 금투세 전면 백지화: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철회하고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금투세의 도입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하거나 종목당 시가총액이 50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유: 금투세 도입 시 주요 투자자들이 이탈하여 주식시장이 급락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대만에서 유사한 세금 도입 후 증시가 급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하향 조정된 증권거래세는 환원되지 않고 현행 세율이 유지됩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 과세 유예 연장: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여 2027년부터 시행합니다. 원래 2024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양도·대여로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 이유: 가상자산 시장이 아직 과세할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으며,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타 내용

•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 금투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유지로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세금을 배제합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하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통해 시장 성숙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결혼세액공제 및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 생애 1회 결혼세액공제: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공제액은 부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입니다.
  •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됩니다.
  • 목적: 결혼 감소를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결혼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기존에 가구주에게만 적용되던 혜택을 배우자까지 확대합니다.
  • 현행 제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개선 사항: 결혼 후 배우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 일시적 2주택자 간주 기간 연장: 1주택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시적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10년 내에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시가 12억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기준 공제액(12억원)이 10년간 적용됩니다.

출산 및 자녀 지원

•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합니다.
  • 적용 조건: 직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올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포함됩니다.
  • 기업 혜택: 출산지원금이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대폭 인상합니다.
  • 현행 공제액: 첫째 자녀 15만원, 둘째 자녀 20만원, 셋째 자녀 30만원.
  • 개선 공제액: 첫째 자녀 25만원,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자녀 40만원.
  • 예시: 자녀 2명을 둔 경우 총 공제액이 기존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법 개정 및 적용 시기

• 국회 제출 및 통과: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 개편안: 최고세율 50%→40%, 자녀 공제 10배 상향
개편안 개요

• 세율 인하: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고, 과세표준을 재조정합니다. 기존에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로 변경됩니다.
• 자녀 공제 확대: 자녀 1인당 상속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셋에게 재산을 상속할 경우 현재는 최대 1억5000만원이 공제되지만, 개편안 시행 후에는 최대 15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할증평가 폐지: 대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에 적용하던 20% 할증평가를 없애 세 부담을 줄입니다.

기타 세제 개선

• 가업상속 공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 매출액 기준 없이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지원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여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합니다.
• 가상자산 과세 연기: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까지 2년 더 연기합니다.
• 종부세 개편안 미포함: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수 감소

• 예상 세수 감소: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예상치는 4조3515억원으로, 상속증여세 개편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국회 논의 및 전망

• 야당 반대: 국회에서의 최대 관건은 야당의 반대입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편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 기재부 대응: 기획재정부는 야당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전략을 취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

• 세법 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25일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세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청년·경단·고령층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
개편안 개요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층, 경력단절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확대

• 취약계층 고용:
  • 중소기업: 1450만1550만원에서 2200만2400만원으로 증가
  • 중견기업: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가
  • 조건: 취약계층(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층, 경력단절자) 고용 시, 1년 이상 근무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상시근로자 외:
  • 중소기업: 850만950만원에서 1300만1500만원으로 확대
  • 중견기업: 4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 대기업은 세액공제를 제공하지 않음.

2. 기간제 및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 세액공제

• 신설 혜택:
  • 임금 증가율 3~20%: 중소기업에 증가분의 20%, 중견기업에 증가분의 10% 공제
  • 임금 증가율 20% 초과: 중소기업에 증가분의 40%, 중견기업에 증가분의 20% 공제
• 기존 공제 폐지:
  • 정규직 전환자: 중소기업에 1300만원, 중견기업에 900만원 공제 혜택 폐지
  •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 혜택 폐지

3. 주요 변경 사항 및 우려

• 비정규직 문제: 신설된 기간제 및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 공제 혜택에 대해 비정규직을 증대시키는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비정규직과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탄력적 운영을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세수 영향

• 세수 감소: 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취약계층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주요 원인입니다.

5. 기타 사항

• 정규직 전환 및 복귀자 공제 폐지: 기존 공제 혜택을 폐지하며, 비정규직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포커스를 이동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취약계층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증대 문제와 같은 우려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종부세 개편이 세법개정안에서 빠진 이유
1. 종부세 개편의 배경과 정부의 입장

• 종부세 개편 공약: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 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서울 집값 상승 우려: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종부세 개편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거래량도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개편안을 미루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지방재정 악화: 종부세는 현재 전액이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종부세 개편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세법개정안에서 종부세 개편이 빠진 이유

• 서울 집값 자극 우려: 집값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종부세를 완화할 경우, 부동산 시장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우선시하여 종부세 개편을 보류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 지방재정의 부담: 종부세 개편은 지방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종부세 수입이 지방교부세로 활용되므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추가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계획과 전망

• 정치적 부담과 시기: 여당 내에서는 내년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종부세 개편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종부세 개편이 정치적 부담을 동반할 수 있어, 올해가 개편의 적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국회 발의 검토: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편안을 담지 않았지만, 여당 내에서 의원 발의를 통한 종부세 완화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부세 개편이 정치적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종부세 개편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빠진 것은 집값 상승과 지방재정 악화 우려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상속세 변화와 중산층 가구에 미치는 영향

주요 내용 요약

1.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조정: 최저세율(10%)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30억 원 초과 구간의 50% 최고세율이 폐지되고, 새로운 최고세율 40%는 10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됩니다.
2. 자녀공제 상향
   • 상속세 자녀공제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되었습니다.
   • 배우자 공제(5억 원~30억 원), 기초공제(2억 원)와 합산하면 자녀가 두 명 있는 가구는 최대 17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 완화 예시

•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경우:
  • 기존 제도: 자녀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쳐 10억 원 공제,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더한 총 공제액은 10억 원. 공제 후 15억 원에 대해 세금 부과.
  • 개정 후: 자녀공제 10억 원(자녀 2명)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총 17억 원 공제. 공제 후 8억 원에 대해 세금 부과. 세 부담은 기존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상속재산이 17억 원인 경우:
  • 개정된 자녀공제 10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총 17억 원 공제. 상속세 '0원'이 됩니다.

세법 개정의 배경과 목적

•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 반영: 1999년 이후 동결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현실화.
• 해외 사례 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26%)에 비해 높은 국내 세율을 조정하여 과도한 세 부담을 낮추고자 함.
• 중산층 및 다자녀 가구 지원: 자녀공제 상향을 통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줌.

정부의 입장과 예상 효과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율과 과세표준 조정으로 세 부담 완화를 강조하며,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약 2조30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지만, 이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이번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을 통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자녀공제 상향을 통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확정…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와 정부의 대응 방침

핵심 내용 요약:

1.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감세 조치: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자산과세 폐지 및 세율 인하가 중심.
   • 세수 감소: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세수감소 추정치에 따르면, 세수는 4조351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2. 세수 증가 조치:
   • 부가가치세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율을 기존 1.3%에서 0.65%로 하향 조정. 이로 인해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3. 세수 감소 주요 항목:
   • 상속증여세: 세수 감소 폭이 4조565억원으로 가장 크며, 자녀 공제금액 대폭 확대가 주요 원인.
   • 소득세와 법인세: 각각 -4557억원, -3678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
   • 부가가치세: 3656억원 세수 증가 예상.
4. 정부의 대응 방침:
   • 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가: 윤석열 정부는 조세정책을 정상화하여 경제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면 세수 증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
   •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발언: "건전재정 유지와 세입 측면을 고려하여 조세정책 보완과 정상화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

상세 사항:

• 감세의 영향: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와 자산과세의 세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를 순액법 기준으로 추정하며, 5년에 걸쳐 4조3515억원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세수 증가 방안: 부가가치세의 공제율 조정을 통해 세수를 증가시키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드 사용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줄여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재정악화 우려와 정부 입장: 감세로 인한 재정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세정책 정상화를 통해 기업과 서민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세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입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조세정책의 보완과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결론: 2024년 세법 개정안은 감세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조세정책 보완과 정상화를 통해 세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