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와 폐업자 증가

이러다 다 죽어…자영업자 실업급여액 '폭증'·폐업자 100만명 육박

자영업자 실업급여와 폐업자 증가

최근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영업 폐업자 수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경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중고'로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
  • 올해 1~5월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 76억7500만원
  •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 (전년도 같은 기간: 69억3900만원)
• 실업급여 수급자 수 증가:
  • 2019년: 1166명
  • 2020년: 1495명
  • 2021년: 2056명
  • 2022년: 2575명
  • 2023년: 3248명
  • 2024년 5월 기준: 2067명 (작년 총 수급자의 63.6%)
• 자영업 폐업자 수 증가:
  •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 수: 98만5868명
  • 과거 4년간 감소 추세에서 급증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 고용보험 가입자 수:
  • 2019년: 2만2529명
  • 2023년: 4만7604명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 가입 조건:
  •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희망자는 임의가입 가능
• 실업급여 지급 조건:
  • 매출액 감소, 6개월 연속 적자 등의 사유로 폐업 시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 동안 지급

고용노동부의 입장

•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 원인:
  •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도 증가
  •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영향

결론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폭증과 폐업자의 증가세는 경제적 어려움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실업급여 수급자의 증가에 기여했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