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고의 교훈 무시

일본 탈핵 시민단체 ‘원자력자료정보실(CNIC)’의 마쓰쿠보 하지메 사무국장이 일본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무시하고 있으며, 원자력 복구 정책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 무시: 마쓰쿠보 사무국장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잊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복구와 신설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사고의 교훈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 탄소 절감의 비효율성: 일본 정부가 2030년대 초반에 원전을 신설할 계획을 잡고 있지만, 원전 건설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가동은 2040년대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쓰쿠보 사무국장은 탄소 절감을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보았으며, 원전 신설이 20년 후 효과를 기대하며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3. 원전 수명 연장 문제: 원전의 수명 연장은 원전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가전제품처럼 취급되고 있으며, 이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연장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4. 전기요금 인하 효과에 대한 회의: 원전 재가동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며, 실제로 원전 유지 관리 비용이 전기요금에 전가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핵 폐기물 문제: 핵 폐기물 저장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원전 재가동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6.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일본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진행되었으며, 이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도 피해를 주는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7. 후쿠시마 사고의 처리 문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핵 연료 찌꺼기(데브리)의 처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비용과 보관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쓰쿠보 사무국장은 일본 정부의 원자력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민과 주변국에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자력 복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