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 사면 1가구1주택 특례 검토...이번 주 주택공급 대책 발표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전셋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공급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가구 1주택 특례: 신축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입할 때, 기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가구 1주택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를 촉진하고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다세대·오피스텔 공급 촉진: 3기 신도시의 본격 공급이 2027년에 예정된 가운데, 1~2년 내에 지을 수 있는 다세대 및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해 공급 공백을 메우려는 계획이 포함될 것입니다.
3. 3기 신도시 및 재개발 계획: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을 늘리고, 개발 밀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의 경우, 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법적 절차 문제: 이번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빠른 입법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발표된 대책들—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와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례를 고려할 때, 이번 대책의 입법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주택 시장의 안정과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