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2주만에 연 당정…“5600억 유동성 지원 즉시 실행”

티몬과 위메프의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8월 6일,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긴급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첫 당정협의로, 정부와 여당은 56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즉시 실행하고, 위탁형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에스크로 도입 등의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

• 긴급 유동성 지원: 총 560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피해 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재발 방지책: 위탁형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 명확화와 에스크로 도입 검토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이커머스 플랫폼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 정부의 신속한 실행: 7일부터 긴급 유동성 지원이 시행되며,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환불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대응이 사태 발생 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며 추가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TF를 발족하여 정부의 피해자 구제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