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핵무장' 가능성 열어두고…"초급·중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발언을 한 가운데, 그의 장관직 임명에 대한 논란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계획도 주목받고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1. 자체 핵무장 가능성 열어둔 발언

• 기본 방침: 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의존하되,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 자체 핵무장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핵무장 잠재력: 핵무장 잠재력 확보와 관련하여,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 기술 개발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 장병 복무여건 개선 계획

• 사기 진작 및 복지 개선: 김 후보자는 장병들의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초급 및 중간 간부의 복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3. 논란 및 의혹

•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 학연 논란: 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 충암고와 학연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김 후보자는 이를 국론 분열을 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4. 향후 인사청문회

• 청문회 일정: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28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야권의 지적에 대한 논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김 후보자의 배경

• 군 및 경호 경험: 김 후보자는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경호처장으로서도 근무했다.

김용현 후보자의 발언과 정책 방향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과 장병들의 복지 개선을 두고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