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인니, 결국 'KF-21' 분담금 1조 깎았다…부족분 혈세로

 

KF-21 개발 분담금 조정 및 인도네시아의 참여 논란

요약

1.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조정:
   • 변경된 분담금: 인도네시아가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해 부담할 분담금이 원래의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줄어듦.
   • 조정 배경: 인도네시아의 예산 부족 및 다른 문제로 인해 개발 분담금을 대폭 삭감.
2. KF-21 개발 개요:
   • 총 개발비: 8조8000억원.
   • 개발 기간: 2015년부터 2026년까지.
   • 인도네시아의 조건: 당초 1조6000억원을 납부하고 시제기 1대 제공, 기술이전, 인도네시아 내 전투기 48대 생산을 요구함.
3. 문제 발생 및 대응:
   • 인도네시아의 문제: 개발 분담금 지급 지연 및 현물로 납부 제안.
   • 한국 정부의 대응: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삭감을 수용. 부족한 재원은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KAI)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결정.
4. 기술이전 및 시제기:
   • 기술이전: 인도네시아는 6000억원 범위 내에서 기술이전 받을 예정.
   • 시제기 제공: 인도네시아 측이 시제기를 원할 경우 협의하겠지만, 분담금을 초과하는 기술이전 가치가 발생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5. 기타 방산 사업:
   • 155㎜ 사거리 연장탄: 사거리 약 30% 연장.
   • 탄도 수정 신관: 정확도 향상을 위한 유도 기능 추가.
   • 중형 전술 차량: 보병 기동을 위한 차량 개발, 3825억원 투자.

논란 및 비판

• 먹튀 논란: 인도네시아가 개발 참여를 통해 기술 습득 후 분담금 삭감을 요구함에 따라 ‘먹튀’ 논란이 제기됨. 특히, 인도네시아가 약 10년간 200명의 기술자를 파견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개발 비용 부담을 줄이려 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음.
• 정부의 혈세 사용: 부족한 개발 분담금은 한국 정부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국민의 세금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번 KF-21 개발 사업의 분담금 조정과 관련된 논란은 한국의 방산 사업과 국제 협력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국제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과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