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석 "대안 갖고 오면 26학년도 이후 의대증원 원점서 보겠다". "숫자 구애받지 않고 원점에서 논의"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는 6일 SBS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근거와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가 구성되면, 그 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재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장 수석은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를 포함시켜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은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의료 현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전공의의 이탈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한 폐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대체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불안을 해소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 “의료계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언제나 가능”

보건복지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와의 논의를 열어두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가 언제든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조정에 열린 태도를 보인 것과 일치하는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응급의료 대응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수술·처치·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를 기존 150%에서 주간 200%, 야간 및 휴일 30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병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구분하는 KTAS(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를 설명하며, KTAS 12등급은 생명이나 사지에 위험이 있는 중증응급환자, KTAS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 KTAS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를 따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증 및 비응급 환자의 경우 동네 병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고, 필요 시 큰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년 의대 증원 '잘된 일' 56%..대응은 '잘못해' 64%"

내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
  • 긍정적: 56%
  • 부정적: 34%
  • 긍정적인 응답은 지난 6월 조사보다 10% 포인트 감소했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9%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
  • 잘하고 있다: 21%
  • 잘못하고 있다: 64%
  •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전 조사보다 15%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 매우 걱정된다: 57%
  • 어느 정도 걱정된다: 22%
  • 전체적으로 79%가 걱정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3월 조사보다 10% 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 신뢰 대상:
  • 정부: 38%
  • 의사: 36%
  • 선택 유보: 25%
  • 보수층은 주로 정부를, 진보층은 주로 의사를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3.1% 포인트, 응답률은 11.1%입니다.

 

 

 

 

 

 

 

“증원 유예 없이 대화도 없다” 의대교수들, 대통령 결단 촉구

의대 교수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반발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효과성을 의심하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와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6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원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의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여당의 제안이 긍정적이지만, 협의체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하며, 의료 공백과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신속한 협의체 가동을 촉구하며,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