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4년간 20조원↑…학생 1인당 630만원 증가

앞으로 4년간 교육교부금이 약 20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약 630만 원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2024년 68조 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 6871억 원으로 약 28.8%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동안 1310만 원에서 1940만 원으로 48.1%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경제 규모의 성장에 따라 내국세가 증가하면서 자동적으로 교육예산이 늘어나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의 효율적 배분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은 증가하는 반면, 다른 예산 항목들은 지출 수요에 따라 증가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되며,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입니다. 이는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며,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