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가계부채 증가속도, 조금 빨라…GDP대비 안정적 관리". "세수 결손은 송구...야당 감세 탓은 동의 못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여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계대출과 부동산대출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조절하고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가계부채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났지만, 이를 연착륙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와 관련해, 실수요자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가와 관련해선 주요 품목의 공급이 안정적이라며, 가격이 오름에 따라 명절을 앞두고 할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부처들이 매일 가격 동향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집중적으로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선 재정과 통화 당국 간의 정책 공조 체계가 견조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하지만, 국가 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는 데는 의문이 있다고 밝히며, 정부 예산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세수 결손은 송구...야당 감세 탓은 동의 못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하여, 최근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해 "상당히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수 추계에 대해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원인으로 기업 실적과 자산 시장의 하락을 지적하며, 이는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히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업 실적과 자산 시장에 대한 세수 추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결손의 원인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세수 결손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며, 법인세 인하의 영향은 이미 세입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그 영향은 몇 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증세가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제 활력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개별소비세 감면, 재개발·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의 정책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야당에게 민생 입법 처리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