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깎인다" vs "빨리 도입해야"…국민연금 논란의 자동조정장치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장치는 인구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로, 연금액이 물가상승률보다 적게 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치가 연금 삭감장치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는 연금이 절대 깎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액 상승폭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수급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제안된 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72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치 도입 시점이 빠를수록 기금 고갈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 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액이 물가상승률보다 적게 인상될 수 있으나, 정부는 이를 통해 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례로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랐으면, 내년에는 103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장치가 발동되면 물가상승률보다 적은 상승폭으로 연금이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다. 101만원이나 102만원만 지급돼, 1만~2만원이 덜 지급된다는 것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내년에 지급되는 101만원은 올해의 100만원보다 많으므로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계기는 보험료율을 20% 가까이 국민이 부담하게 되면서 더는 보험료를 올릴 수 없게 되자, 수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5년 더. 월수입 150만원, 지금도 빠듯한데…. 현재도 64세까지 국민연금 자발적 납부..노후 대비 수요↑

현재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장 검토

• 현재 연령: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현재 59세입니다.
• 제안된 연령: 보건복지부는 이를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배경과 필요성

• 정년 연장: 현재 60세인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 고령화 사회: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와 기대여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수급 연령과의 격차: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높아지는 것에 맞춰 의무가입 연령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임의계속가입 현황

• 가입 현황: 현재도 59세 이후 64세까지 자발적으로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임의계속가입자는 약 53만 명입니다.
• 소득 현황: 임의계속가입자 중 64%는 월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며, 이는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4. 재정적 영향

• 보험료 지원: 의무가입 연령이 64세로 연장되면 직장인은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소득 수준의 영향: 낮은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5. 정부의 입장

• 목적: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은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 장기 논의 필요: 고령자의 고용 여건 등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장 검토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안으로 연금액 17% 삭감 비판에 복지부 "수급 조건 달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자, 일부에서는 총 연금 수령액이 17% 삭감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예측이 극단적인 가정에 기반한 것이며, 연금액 절대값이 깎이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은 세대별로 차등 적용될 예정이며,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2%로 소폭 상승할 계획입니다.

자동조정장치는 물가상승률과 기대여명, 가입자수 변동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총 연금 수령액이 17~20%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이 수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실제 연금액이 전년 대비 줄어드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개혁안은 연금의 재정적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 등의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구조적인 개혁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 축소와 같은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며,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집중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이 한계"…"내가 더 받으면 아들이 더 부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연금 개혁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자동조정장치 도입:
   •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이 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액이 물가상승분보다 적게 상승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이 차관은 "내가 더 받으면 내 아들과 손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며, 연금의 삭감이 현재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현재보다 32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연금 삭감 및 소득대체율:
   •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연금액이 최대 17~2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이는 최악의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 삭감 폭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야당은 45%, 여당은 43%의 소득대체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인상 한계:
   • 기초연금의 현재 인상 한계는 40만 원으로 보고 있으며, 더 이상의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향후에는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 연금 개혁 논의:
   •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여야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자동조정장치의 필요성과 그 나라의 재정 상황에 맞는 조정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이기일 차관의 발언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부담의 분배 문제를 다루며,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