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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관계가 "역대급 브로맨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12차례나 회담을 가졌으며, 한일 관계의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상 회담 및 성과
- 빈번한 회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022년 5월부터 산술적으로 70일에 한 번 꼴로 만나 대화해왔습니다. 이들은 한일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다양한 협력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 주요 성과: 한일 양국은 수출규제 해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완전 정상화 등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등 전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 과거사 문제와 강제동원
- 강제동원 해법: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구체적인 호응은 부족하였고,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여론 논란: 한일관계 개선 명분 아래 외교부는 일본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네이버의 라인 지분 문제 등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3. 앞날의 과제
- 미완의 과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지만, 강제동원 문제와 같은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양국 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日, 우키시마호 희생자 일부명단 전달…앞으로 해결 과제는?
일본 정부가 79년 만에 우키시마호(浮島丸) 희생자 명단 일부를 한국에 전달한 가운데, 향후 해결 과제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키시마호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일본에서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을 송환하던 중 발생한 폭발로, 많은 조선인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사망자 수를 524명으로 발표했으나, 생존자들은 희생자가 최소 5000명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명단 전달
- 일본 정부가 우키시마호 사건 희생자 명단 일부를 한국에 전달.
-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유해 송환,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고 지적.
- 해결 과제
- 전체 명단 파악: 전달된 명단 외에 추가적인 명단을 확보하여 전체 희생자 명단을 파악해야 한다.
- 한일 공동 진상 규명: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규명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 유골 송환: 일본 내 우천사에 보관된 유골을 한국으로 송환하여 피해자 가족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 일본의 사과 및 배상: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을 이행해야 한다.
- 전문가 및 정치인 의견
-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 한일 공동 연구소를 만들어 진상 규명 작업을 진행하고, 유골 송환을 촉구.
- 최봉태 변호사: 일본 측이 제공한 19종의 명부 외에도 75종 전체 명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 정부에 대한 공식 사과와 사건 관련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결의안 제출.
- 정부의 대응
- 한국 정부: 전달받은 명단을 검토하여 피해자 구제와 사건 진상 규명에 활용할 예정. 외교부가 검토 후 행정안전부로 전달하여 유족 위로금 재심의에 활용.
- 국회 결의안
- 국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신속한 통과가 요청됨.
앞으로의 전망
이번 명단 공개는 우키시마호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간의 진상 규명과 유해 송환,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일본 측의 추가 자료 제공과 함께 사건의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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