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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약 2조 원 가까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태는 지난 2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되었으며, 중증 응급 환자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대한 급여 선지급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응급실 운영 지원과 수련병원에 대한 급여 선지급을 위해 매달 상당한 금액을 투입해 왔으며, 9월에만 6,082억 원이 추가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정 보전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 관리 강화를 약속하면서도, 추가적인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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