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민기본소득, 지금 이렇게 하면 가능"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창원에서 열린 특강에서 국민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 경제가 수출 중심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내수 중심 성장으로의 전환이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불평등한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며, 기본소득을 통해 소득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유부 배당형 기본소득”을 제안하며, 대규모 공공 투자의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자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용 의원은 “햇빛바람연금”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생 에너지에 대한 공공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덴마크의 해상풍력발전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주민들이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며, 한국 경제가 혁신적 균형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이 이러한 변화를 이루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