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지원 "아무리 정치판 X판이라지만 한동훈 금도 벗어나"

산에서놀자 2024. 9. 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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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역 2년 구형과 관련해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정치판에서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판덕을 잃고 금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상대당 대표의 신상 문제에 대해 당대표가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도리라고 덧붙이며, 국민의 여론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가 한동훈 대표의 두 배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구형한 것에 대해 "과연 당당한 민주 검찰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과거 사례를 들어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조국, 이재명 2년 구형에 “트집 잡아 정치생명 박탈...법치 명목의 억압”
조국 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역 2년 구형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는 이를 "법치의 명목 하에 벌어지는 정치적 억압"으로 비판하며,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을 트집 잡아 정치 생명을 박탈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정치인의 지위에 따른 '인지의 비대칭성'을 강조하며, 이 대표의 발언이 잘못 해석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억압"을 비난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믿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이 대표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언급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민주, 李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檢압박' 입법 본격화
'검사 법왜곡 행위 처벌' 법안 등 '검수완박 시즌2'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역 2년 구형을 계기로 검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시즌2"라는 이름으로 검찰 권한 축소를 위한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검사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검찰 탄핵 소추안 청문회도 추진 중입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내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 인사들도 검찰의 편파적 수사를 비판하며 당의 일관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탄압 대응을 위한 조직도 구성하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장식 "조국, 징역 2년 받으면 감옥서 스쾃하고 나와 다시 정치…"
조국 혁신당 대표가 만약 징역 2년형이 확정된다면, 출소 후 다시 정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장식 의원은 조 대표가 "감옥에서 운동하고 나와서 다시 정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신 의원은 구형의 수위가 높았다고 평가하며, 이 대표의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대표의 상고심은 복잡한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며, 최종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 대표는 여전히 정치 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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