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세종시 언제 가나…'세종의사당' 논의의 역사

산에서놀자 2024. 9. 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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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세종시 이전 논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역사적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 노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이를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계하여 주요 정부 부처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도시'라는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면서 행정도시의 추진 동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들이 세종으로 이전하기 시작했고, 이후 국회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일부 상임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종의사당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을 조직해 이 문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품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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