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85·95년생 억울…한살 차이로 연금보험료 150만원 더 낼 판

 

 

 

정부의 연금 개혁안으로 인해 연령 차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75년생과 76년생 사이의 경우, 1살 차이로 최대 144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75년생이 4년에 걸쳐 1%p씩 보험료를 인상하는 반면, 76년생은 8년에 걸쳐 0.5%p씩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다른 연령대에서도 발생하며, 예를 들어 85년생과 86년생, 95년생과 96년생 사이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12월생인 경우 하루나 한 달 차이로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김선민 의원은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에 대해 비판하며, 연금 개혁안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는 보험료 인상 방식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