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7조 투자 지원…임투세 1년 더 연장. 野김원이 "폐업자 年100만명 육박하는데, 재창업 교육은 줄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7조 원 규모의 투자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투세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투자 촉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을 극복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107조 원 규모의 투자 지원과 임투세 연장은 정부의 강력한 경제 부양 의지로 해석되며,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 회복을 촉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 1.6% 상승...42개월만 1%대

 
2024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6% 상승하며, 42개월 만에 처음으로 1%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된 결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 안정과 경기 둔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020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석유류 가격 하락과 농산물 가격 안정이 물가 상승 둔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외식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계 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물가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野김원이 "폐업자 年100만명 육박하는데, 재창업 교육은 줄어"
코로나19 팬데믹 대비 크게 줄어…예산 역시 감소
"질적 향상된 프로그램 마련·사후관리 강화 필요"

최근 한국에서 고금리와 내수 침체의 여파로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재창업 교육 지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원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 교육 지원 실적이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폐업자 수 증가:
   • 지난해 폐업자 수는 사상 최다인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2. 재창업 교육 지원 감소:
   •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 교육 지원 건수는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중에 비해 25.4% 감소했습니다.
   • 2019년과 비교해도 7.8% 줄어들었습니다.
   • 구체적인 수치는 2019년 6,412건에서 2024년 상반기에는 2,382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 예산 감소:
   • 사업 예산도 감소세를 보였으며, 2021년 대비 올해 예산은 25% 줄어들었습니다.
4. 교육 후 관리 부족:
   • 지난해 재창업 교육을 받은 3,136명 중 재창업에 성공한 인원은 315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교육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5. 제안과 개선 필요성:
   • 김 의원은 재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후 실질적인 성공 여부와 애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상공인과 재창업 희망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정부의 재정 지원과 프로그램 개선이 시급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