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원행정처장,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부적절". [대법원 국정감사] 여, 이재명 재판 지연 비판 - 야 "강씨 폭로, 대통령 탄핵사유"

산에서놀자 2024. 10. 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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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김건희 여사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언급한 것이 주목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질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적했고, 천 처장은 이를 부적절한 행위로 평가했습니다. 이 논란은 김대남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개입으로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폭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선고에만 26개월이 소요된 것을 두고, 여당 의원들은 재판 신속성을 촉구했으며, 천대엽 처장은 사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재판 지연의 원인이 검찰의 방대한 기록과 증인 신청에 있음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책임을 부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외에도, 강혜경 전 국민의힘 보좌관의 폭로가 언급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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