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목표와 관련된 예산 및 사업 계획의 현실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160만 건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린리모델링은 건물의 단열 성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운 연평균 20만 건의 그린리모델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연간 58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기존의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도 대폭 삭감한 상태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420만 대 보급, 수소차 30만 대 보급, 갯벌 복원 등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 목표들도 구체적인 예산이나 계획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과 갯벌을 매립해 공항을 건설하는 등의 정책은 탄소중립 목표와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83%로 높이겠다는 목표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오히려 소각장 예산을 증액하면서,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방향은 탄소 감축 목표와는 동떨어져 있으며,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와도 괴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설정한 기후 목표와 예산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며, 실질적인 재정 투입 없이 이러한 목표들이 실현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