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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하며,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 부족분에 대해 정부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지난해 예상 세입 예산안보다 29조6000억원 줄어든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를 의미합니다.
최 부총리는 세수 추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전문기관의 참여를 강화하고, 세수 추계 모델 개선 및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와 경제활력 제고에 과감히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내수의 개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회복 속도가 더딘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가계 부채, 부동산, 중동 정세 불안 등 대내외 잠재 리스크에 대해 경계하며,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민생 경제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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