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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당 의원은 10일 국방위원회에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군의 작전 요구 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확성기'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확성기가 북한의 소음 공격과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대북 확성기는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추가 배치된 장비로, 당시 성능 평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군 검찰 수사에서 부실 성능 평가가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확성기의 성능 평가는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만 진행되었으며, 주간 시간대에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치 운영 시의 요구 성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2017년 재평가 결과 가청 거리는 최대 7㎞로 확인되었습니다.
조 의원은 군이 “대북확성기는 현재 성능 발휘에 제한이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으며, 대북 심리전의 효과를 위해 확성기 사용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과 26차례의 쓰레기 풍선 살포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이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조 의원은 대북 확성기의 성능이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피해를 외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군 작전이나 심리전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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