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부채 대폭 확대…특별국채 발행할 것"

중국 정부는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채를 대폭 확대하고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 경제가 성장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대책입니다.

특별국채는 특정 재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일반적인 국채 발행과 달리 특정 목적에 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지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부채 확대와 특별국채 발행은 경기 부양책의 일환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1.3경원 지방부채 해결 팔 걷은 중국..실효 여부는 '글쎄요'

부채총액 1.3경(京)원 추정되는 가운데 2.7조원 지원책 중앙정부 부채 늘려 지방정부 지원..돌려막기 우려도

 
중국 정부가 총 2조7000억 위안(약 516조 원)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3경 원에 달하는 지방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부채 규모가 너무 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말까지 기존 발행할 정부채 기금 중 2조3000억 위안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지방채 잔고 4000억 위안을 지방정부 재원으로 돌려 급한 경기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 기본 여건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부동산 성장 둔화로 인해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 정부는 부채 스왑 등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해왔습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전체 채무는 40조7400억 위안에 달하며, LGFV(자금 조달용 특수법인)를 통해 숨겨진 부채까지 포함하면 최대 66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발표된 지원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중앙정부 부채를 늘려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부실의 연쇄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지난달 발표된 유동성 공급 규모가 1조 위안에 그쳤습니다. 시장은 최소 2조 위안 규모의 재정정책을 기대했지만, 중국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대규모 부양책 후 부채 문제가 발생한 트라우마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란 부장은 "역주기조절"을 강조하며, 경제 하방 시 금리 인하 등으로 대응하고, 경제의 과도한 상승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中, 516조원 규모 경기부양 패키지 발표…"가장 강력한 조치"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 12일 경기부양책 발표…지방정부 '숨겨진 부채' 구조조정에 집중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조7000억 위안(약 516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가 "몇 년 간 나온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지방정부의 재정난 완화와 저소득층 지원을 목표로 하며, 올해 말까지 2조3000억 위안(약 439조 원) 규모의 정부채 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채 잔고 4000억 위안(약 76조 원)을 지방정부의 지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양지로 끌어내고, 지방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재원을 할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은 도로와 교량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해 막대한 양의 채권을 발행했으나, 많은 부분이 자금조달용 특수법인을 통해 발생한 회사채 형태로 발행되어 전체 부채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지방정부들은 재정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숨겨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채 한도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는 지방정부가 특별채권을 발행해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시공이나 영업에 문제가 있는 토지와 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란포안 부장은 이번 지원책이 인프라 중심에서 가계 중심으로 정책 초점을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방채 재원을 집행할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향후 2년 간 부채 관리를 염두에 둔 재정 및 세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추가 지원책이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