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것이 사실상 '총알받이 용병'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병력은 약 1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특수부대, 공병, 포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을 착용하고 러시아군의 지휘 하에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이러한 군사 활동은 국내에서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북한이 2024년 말 미국 대선 전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 지금까지 높은 각도로만 발사한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외에도 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논의에서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여야 간의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러 파병 북한군, 어디까지 가나…"유엔 조치는 기대 말아야"
"돈바스 전선 배치될 경우 국제법 위반 소지"… 쿠르스크 배치돼 러시아 영토 방어 맡을 가능성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최소 3000명의 북한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해 훈련 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하며,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제재 조치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군이 전선에 배치될 경우, 특히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전투에 참여하면 서방 국가들이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군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해 본토 방어를 명분으로 국제법 논란을 피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과 나토는 추가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러시아와 북한의 제재 회피 능력이 강해 제재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군사적 지원이 자국의 국익에 해를 끼칠 경우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러한 북한군 파병 보도를 부인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확대할 경우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풍 공작" vs "사적 대화"…러 파병 '북괴군 폭격' 문자에 여야 충돌
野, 한기호 의원 제명 촉구…"대통령실·국민의힘·국방부가 함께 만든 북풍 공작"
2024년 10월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대북 심리전 소재로 활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일어났습니다. 한 의원은 해당 메시지가 '사적 대화'였다고 해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북풍 공작'으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은 이를 '북풍 공작'으로 규정하며, 정부가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된 문제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러 야당 의원들은 한 의원의 발언이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해당 대화를 사적인 것으로 보고 확대 해석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는 심리전의 필요성을 제기한 개인 의견이었다고 해명했으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 역시 이 대화가 정부의 공식 방침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쟁 속에서 여야 간의 충돌은 심화되었고, 국정감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미일 안보보좌관 “북한군 러 배치 우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 존 커비는 10월 25일, 한미일 3국의 안보보좌관들이 워싱턴에서 모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는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한국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일본의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했습니다. 3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배치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및 국제 제재 위반 소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강화의 징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이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사안으로 현재 동맹국과 함께 긴밀히 주시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일은 이와 같은 군사 협력이 인도태평양과 그 외 지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향후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까운 이웃은 당연히…" 러시아, 김정은 내년 방러 가능성 시사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에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페스코프는 김 위원장의 방러설에 대해 "북한은 가까운 이웃이며, 강력한 관계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해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김정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대했으며, 그 후 러시아와 북한은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양국은 올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푸틴은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하며, 해당 사안을 러시아의 주권적인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러시아를 방문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이 같은 고위급 외교 교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