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하겠다”

조국혁신당 탄핵선언문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윤석열 정권의 헌정유린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탄핵의 깃발을 치켜든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수호대가 위치한 이곳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윤석열 체제의 종식을 위한 탄핵을 선언한다. 윤석열 정권이 탄핵당하여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친다.

첫째, 윤석열 정권은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지, 김건희나 자칭 천공 혹은 명태균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에게 포획되어 있다.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윤석열이 아닌 김건희 또는 정체불명의 배후자들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다는 징후가 뚜렷하다. 지금 윤석열은 허울일뿐 실제 대통령은 김건희이다.

둘째, 윤석열 정권은 헌법이 명하는 국가의 역할을 방기했고, 이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방치되었다. 정부 출범 후 6개월도 되기 전에 서울 이태원에서 159명이 숨지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했다. 오송 참사의 기억 역시 선명하다. 아무런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채 상병을 사지로 몰아넣는 비정함도 끔찍하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다는 의료개혁은 성과는커녕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을 거쳐 완성해 온 응급 대응 시스템을 붕괴시키며, 국민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셋째,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 원리와 표현의 자유를 유린함으로써 독재로써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축출하고 자기의 조종에 충실한 하수인을 당 대표로 선출하고자 여당 당내 경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였다.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MBC, 뉴스타파 등 비판 언론, 야당에 대하여 검찰권을 동원하여 쉴 새 없이 탄압했다. 국민, 국회의원을 ‘입틀막’하여 끌어냈다. 반대편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넷째, 윤석열 정권은 법치주의 근간을 허물고, 공정과 정의라는 국민 일반의 상식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다. 윤석열 정권은 전임 정부와 야당, 언론에 대하여는 무자비한 쇠몽둥이를 휘둘렀다. 감사원과 국세청을 정치보복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에 반해 김건희, 최은순, 이종섭, 임성근, 이종호 등 자신의 편에는 감싸기, 뭉개기로 일관한다. 김건희에 대한 검찰의 황제 출장 조사, 두건의 무혐의는 그 절정을 보여준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검찰은 정권의 개가 되어 오직 정권수호를 위해서만 검찰권을 행사한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 5개월은 이처럼 헌법적 질서와 가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하는 바를 철저하게 배신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국민은 인내하고 또 기다렸다. 헌정사에서 탄핵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통령의 오욕이 있었기에 다시 그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과오를 시정하고 헌법적 질서 내로 돌아오기를 염원했다. 4월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 최상급의 경고를 내렸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민의 절박한 바람을 철저하게 배신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윤석열 정권 출범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있다. 명태균을 둘러싼 목불인견의 사건들로 인해 지난 대선 과정의 여론조작 및 선거 개입과 국정농단의 실상이 폭로되고 있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봉착하였음을 우리는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 질서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절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시금 국민주권주의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윤석열 탄핵 깃발을 치켜든다. 우리는 기필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김건희 일당을 몰아낼 것이다. 윤석열 일당을 떠받치는 마지막 버팀목 검찰을 해체할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응원을 벗 삼아 끝내 윤석열 탄핵에 이르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고자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 해체, 윤석열 탄핵 선언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으며, 현재의 정권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내용:

• 탄핵 추진 이유: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민주적 가치를 저버리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며, 언론과 야당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탄핵을 결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탄핵 선언문 내용:
  •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고,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훼손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 권력의 남용과 법치주의 훼손을 지적하며, 특히 김건희가 정권의 실질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나 자칭 천공과 명태균의 목소리를 듣는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정치적 배경: 조국혁신당은 이 행사를 통해 탄핵을 위한 본격적인 장외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약 1,000명이 모였으며, 탄핵선언문을 공개하고 낭독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발언은 한국 정치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탄핵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여당과의 정치적 충돌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혁신당 첫 탄핵 집회…조국 “명태균 말 듣는 윤석열·김건희 정권 퇴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첫 탄핵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촛불집회가 시작된 날과 같은 날짜에 개최되었으며, 혁신당은 본격적인 장외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 탄핵 추진: 조국 대표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퇴진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들이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정권의 비판: 그는 현재의 정권이 천공과 명태균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은 더 나은 대통령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정농단: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연장된 통치가 국가에 더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이를 참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 검찰 해체: 조 대표는 윤석열 부부가 법무법인으로 전락한 검찰도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끝장내야 할 때가 왔다"며, 시민의 삶을 위한 정치적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최강욱 전 의원: 국민 세금으로 상대를 보복하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며, "우리의 촛불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면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현재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혁신당 소속 국회의원과 사회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약 1,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탄핵 선언은 한국 정치의 긴장 상황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충돌 가능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