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결손에…‘청약저축’ 주택도시기금, ‘마통’으로 3조 쓴다. 기재부, ‘29.6조’ 세수결손에 대응책. 주택도시기금 2~3조 공자기금

정부가 올해 예상되는 29조 6천억 원의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세수결손 대응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28일 발청약통장 인정액표한 재정 대응 방안의 일환입니다.

주요 내용

1. 세수결손 대응책:
   •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재원 활용: 최대 16조 원
   • 교부세(금) 배정 유보: 6조 5천억 원
   • 통상적 불용: 최대 9조 원
2. 주택도시기금 활용:
   •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3조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예정입니다.
   •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서민주택 금융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합니다.
3. 청약저축:
   • 청약통장의 월 납입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여유재원은 충분하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4. 공자기금 예탁:
   • 정부는 주택기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여 정부의 일반사업회계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 주택기금의 공자기금 예탁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추가로 2~3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5. 과거 예탁 기록:
   • 최근 5년간 연평균 10조 원 이상씩 공자기금에 예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잠시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것이므로 결국은 받을 돈"이라며, 청약통장의 납입액 증가로 인해 자금의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