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앞둔 그린벨트, '민간 소유' 상당수…"투기벨트 될 게 뻔해". 개발 유력 후보지 세곡·내곡동, 42% 민간 소유. 최근 5년간 해당 지역 거래 내역 전체의 약 47%. "그린벨트 해제 결정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에 대한 민간 소유 현황이 공개되면서, 해당 지역이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의 그린벨트 해제 상황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소유 비율과 최근 거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주요 내용

1. 민간 소유 비율: 세곡동과 내곡동의 토지 중 약 **42%**가 민간 소유로 밝혀졌습니다. 전체 필지 중 1,785필지가 민간 소유이며, 면적 기준으로는 **37.8%**에 해당합니다.
2. 투기 가능성 우려: 경실련은 그린벨트가 본래의 목적을 잃고 투기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린벨트가 풀리면 투기벨트가 될 게 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 총액은 약 4조 1761억 원이며, 그 중 민간 지분이 1조 2307억 원에 달합니다.
3. 거래 급증: 최근 5년간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가 80건 발생했으며, 이는 전체 거래의 약 **47%**에 해당합니다. 경실련은 이러한 거래가 내부 정보에 기반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 부실을 비판했습니다.
4. 정부 관리 문제: 경실련은 지자체가 그린벨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관리가 투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지욱 경실련 위원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지금이라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이번 발표는 그린벨트 해제가 투기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의 관리 및 감독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결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초 서리풀 2만가구 공급 그린벨트도 풀었다.  서리풀·고양대곡·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  5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4곳 발표.  내년 상반기 3만가구 추가공급 발표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서초를 포함한 수도권 내 4곳에 총 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서울 강남 생활권인 서리풀지구에서는 2만 가구가 공급되며, 이는 12년 만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사례입니다. 서리풀지구의 개발 지역은 서초구의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에 해당합니다.

이번 공급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55%인 1만 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로 제공되어 20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 대곡 지식융합단지에서 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지구에서 1만 4000가구, 의정부 용현지구에서 7000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신규 택지들은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피했음을 언급하며, 젊은 세대를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는 2025년 상반기에는 추가로 3만 가구를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