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설리번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면서 이 전쟁이 유럽을 넘어 글로벌 분쟁으로 확대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30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군사 지원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 안보에 심각한 리스크를 미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전 대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고,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도 강해 전쟁이 쉽게 종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이 갈등을 끝내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를 단순히 해결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시간 내 전쟁 종식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낮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설리번은 이러한 장기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전쟁이 마무리되더라도 종전이 아닌 휴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습니다.
미 국방장관 “북, 러 병력 손실로 전투 투입 가능성 커”..EU “방한해 북 파병 논의”
10월 30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병력 손실로 인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파견한 1만 명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며, 병력 부족 상황에서 북한군의 전투 투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김용현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파견해 전황을 분석하는 것이 군의 임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한국 안보에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한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받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전술 핵무기, ICBM, 정찰 위성, 원자력 잠수함 등 고도화된 군사기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북한군 파병 문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는 수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주둔하는 것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한국 외교부 장관과 함께 한-EU 전략대화를 통해 국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