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국무총리가 대신 연설문을 대독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정연설은 11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여야 간의 대치 상황과 정치적 논란이 주요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녹취 논란 등으로 여야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연설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불참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고 있으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정연설이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중히 허락을 구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직접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간 대치가 심화된 현재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참석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무총리가 대신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이달 말에는 국정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에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 비판. ‘개 식용 종식’ 등 김 여사 관련 예산 삭감 시사. 박찬대 “검찰 특수활동비 단호하게 잘라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국회에서 열리는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약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하며, 여야 간 충돌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불참을 비판하며, 취임식에서 대통령 임무를 다하겠다고 선언했던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만 골라 하려는 태도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시정연설 전통이 깨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중요한 연설에 불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의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상태라고 언급했으며, 국회의장실도 대통령실로부터 시정연설 참석 여부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며,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서 최대 6조 원의 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여사 예산'으로 알려진 마음 건강 지원사업과 개 식용 종식 예산을 전액 삭감할 계획이며, 검찰 특수활동비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도 삭감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심사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강조하며,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를 단호하게 잘라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