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회복 최대 리스크 '숨은 부채' 상환에 2000조원 쏜다. 전인대서 10조위안 지방정부 부채상환용 국채발행 승인 빈민촌재건축 부채 2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조 위안(약 1937조 원)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을 결정하며, 향후 5년 동안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상환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빈민촌 재건축에 소요되는 2조 위안을 포함해 총 12조 위안(약 2320조 원)이 부채 상환에 투입됩니다.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는 중국 경제 회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으며, 이를 공식화하고 관리 체계를 개혁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입니다. 란포안 재정부장은 이번 조치로 지방정부 부채를 표준화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부채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해결 방안이 경기 부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채 상환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개선되면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부동산 부양 등의 효과가 전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G20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추가 차입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중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중국 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시장 반응이 어떨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