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합의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것이며, 11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의 예금 보호 한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았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 소비자의 예금 보호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보호 한도 상향으로 주로 고액 예금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면 보호받는 예금액 비율은 약 7.3% 증가하지만, 예금자 수는 약 1.2%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위기청년지원법 등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도 합의했습니다. 다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AI기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