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법, 22대 국회 문턱 넘을까.. 6년 뒤엔 사용후핵연료 저장소 포화. 18일 법안소위 통과 여부 주목. 여야 '원전 내 저장용량' 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22대 국회 통과 가능성 주목
원전 가동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다루는 고준위법의 통과 여부가 22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2030년 이후 일부 원전의 가동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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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과 법안 내용

1. 건식 저장시설 규모

• 여야가 가장 크게 대립하는 부분은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용량에 대한 규정입니다.
  • 국민의힘: 저장용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저장용량이 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2.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 구성

• 정부와 여야는 고준위방폐물 관리 정책을 총괄할 고방위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출범시키는 데 합의.
• 향후 5년 내 고방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할지 결정.

3. 법안 처리의 시급성

•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2030년경부터 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원전별 예상 포화 시점:
  • 고리원전: 2031년 (조밀저장대 설치로 3년 연기)
  • 한빛원전: 2030년
  • 한울원전: 2031년
• 저장시설 건설에 약 7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법안 통과 지연은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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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가능성과 전망

장애물

• 여야 간 저장용량 규제 방식에서 여전히 이견이 큽니다.
•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사안으로 법안이 자동 폐기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합의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회

• 고준위법이 여야 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면서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논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전력 소비 증가와 AI 및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급증 전망이 고준위법 통과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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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 원전 업계 관계자:
  "법안 통과가 지연된다면 2030년 이후 원전 가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전력 수급 안정과 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논의와 제정이 필요하다."
• 에너지 정책 전문가:
  "고준위법 통과는 원자력 발전소의 지속적인 가동뿐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신뢰성 확보에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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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고준위법의 22대 국회 통과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원전 운영의 지속성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저장시설 포화가 현실화하기 전, 여야가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