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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2차회의, 의대 증원 및 의평원 자율성 문제에서 난항
2024년 11월 17일, 여야의정 협의체의 두 번째 전체 회의가 서울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 정부 측과,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의료계 대표가 참석했으나, 여전히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
- 의대 정원 증원: 정부와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계는 여전히 2025년 의대 증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의료평가원 자율성 확보: 또 다른 주요 의제였던 의평원 자율성 문제에서 정부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의료계와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의료계는 의평원 인증 평가에서 불인증 처분을 받은 의대에 대해 1년 이상의 유예 처분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
- 여당은 회의 후 진솔한 대화가 오갔지만 여전히 의견 차이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 건강과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회의는 불참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진행되었으며,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의사협회 비대위, 전공의·의대생 목소리 커진다. 비대위 위원 40%가 전공의·의대생…''젊은 의사 목소리 경청''
의대교수협·시도의사회 등 합류…총 비대위원 15명으로 ''슬림화''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전공의와 의대생의 목소리 강조
2024년 11월 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새롭게 꾸려질 예정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비대위는 15명으로 축소되며, 이 중 40%인 6명은 전공의와 의대생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들 각각 3명씩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추천으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비대위 축소와 효율성 증대: 기존 비대위는 약 50명이었으나, 이번에는 15명으로 대폭 축소하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빠른 대처를 가능하게 하려는 방안입니다.
-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대란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의 경험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비대위에 참여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것입니다.
- 기타 위원회 구성: 비대위는 의대 교수협회와 시도의사회 추천 위원도 포함되며, 박형욱 신임 비대위원장이 오는 18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운영 방식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비대위 구성은 젊은 의사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고, 의료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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