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대권 가도에 급제동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예상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처음에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법원의 예상 밖 판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 형사 재판의 충격적인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을 인정하며, 중대한 죄로 보고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은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당내 반응: 민주당은 판결을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의 대변인은 **“미친 판결”**이라고 표현하며, 당내에서 재판 결과를 거세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향후 법적 리스크: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 등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정치적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민주당의 대응: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향후 대여 공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한 대여 투쟁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그의 리더십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우세합니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정치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25일 더 큰 산 온다. 이 대표 항소 예고…형 확정 '시간' 대선 출마 관건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중대 기로
2024년 11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선고가 10일 후인 11월 25일에 예정되어 있어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백현동 부지 관련 및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두 발언이 허위사실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중 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서는 일부 발언만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법조계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불리한 정황이 많다고 보고 있으며, 25일 선고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후폭풍
만약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됩니다.
이 대표 측은 항소를 예고하며, 형 확정까지의 시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위증교사 재판도 통상 결과 예상…판사겁박 강력 대응".
- "당 대표로서 앞장 서 막겠다". "반사이익 기대하지 않고 변화 쇄신·민심 챙길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1심 판결에 대해 "통상적인 결과" 평가 및 위증교사 재판 예고
2024년 11월 1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평가하며,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
- 판결에 대한 반응: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선고에 대해 **"예상된 결과"**라며, 다가오는 위증교사 사건 역시 **"통상적인 결과"**로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 사법부 겁박 대응: 민주당의 김우영 의원이 판사를 **"일탈"**이라 비판하며 이 대표를 옹호한 발언에 대해 한 대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판사 겁박"**에 대해 **"끝까지 막겠다"**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에 의지를 보였습니다.
- 민심 반영과 쇄신: 한 대표는 반사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민심을 반영한 변화와 쇄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 대표의 법적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여당의 전략과도 관련이 있으며, 법적 대응을 통해 사법부와의 충돌을 예고하는 한편, 민심을 중요시하는 메시지를 함께 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野김승원 "이재명 1심 판결, 檢공소장 복붙한 정치재판". 성명서 통해 "검찰 짜깁기한 말을 그대로 퉁쳐 판단"
김승원 민주당 의원, 이재명 1심 판결에 대해 "검찰 공소장 복붙한 정치재판"
2024년 11월 17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판결을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복사해 붙인 정치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내용:
- 판결에 대한 비판: 김 의원은 1심 판결에서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발언이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세 사람만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말로 비유하며, 판결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검찰이 짜깁기한 말을 그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법리적 오류 지적: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문제에서 박근혜 정부의 압박에 대응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재판부가 이를 **"협박이 아닌 이 대표의 자체 판단"**으로 평가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회 증언감정법 적용 주장: 김 의원은 이 대표가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법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법률을 무시하고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것이라며 **"정치재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적 공세를 정치적 공격으로 간주하는 목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李 위증교사’ 선고 앞둔 23일도 野 도심집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2주 연속으로 서울 도심에서 주말 장외 집회를 진행하며, 16일에는 광화문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참여했으며, 30만명이 참석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2만5000명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산하고, 일부에서는 중도층 참여 부족과 집회 열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2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23일에 4차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날씨가 추워질 전망이라 집회의 열기가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친야 성향 단체와의 연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교통 체증과 시민 불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