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재명 1심 판사, 민주당에 감정있나? 434억 못 구해" [한판승부]대법원 판례도 뒤집은 감정 개입된 1심 판결. - 재판의 공정성 안정성 측면에서 위험한 판례 될 듯. - 노골적으로 기뻐하는 한동훈, 정치 금도 어긋나. - 이재명, 1심 재판들로 리더십 흔들리지 않을 것. - 이준석의 尹 개입 폭로가 명백한 공천 개입 증거- 尹 골프 취재 CBS기자, 명백한 위해? 개똥같은 소리. - 취재기자 폰 뺏은 대통령 경호, 명백한 언론통제

우상호 전 의원의 발언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중심으로 여러 논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에 대한 평가
   •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는 과도하며, 감정이 개입된 판결로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죄의 고의성 판단에 있어, 이번 판결은 지나치게 무거운 형량을 부과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2. 민주당 내부 반응
   •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 나온 "판사 탄핵" 주장 등은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격앙된 반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당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지만,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3. 판결의 정치적 영향
   •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434억 원의 선거보조금 반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아직 가정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미칠 영향을 두고, 1심 결과만으로는 당내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4. 정치적 에티켓 비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판결에 대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금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의원은 이번 판결이 법적, 정치적, 당내외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항소심 및 정치적 대응에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정구속' 가능성 시사에…사법리스크 2라운드 앞둔 민주당 표정은.  한동훈 "李 법정구속 가능하다"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새로운 사법 리스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로, 법정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며 정치권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국회 체포동의안이 이미 처리된 만큼, 실형이 선고되면 별도의 체포동의안 절차 없이 법정구속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이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정치적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항소심 대응과 더불어 당 예산을 투입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TF를 조직해 사법 리스크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재판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존 여부와 민주당의 향후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여야 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